법률상담 입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법률문제들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입니다.

허위사실 유포1

전 여자친구랑 어플로 만나서 사겼습니다.

헤어진 후에 창피와 모욕을 주겠다며

어플에다가 제 사진이랑 허위사실을 쪽지로 다른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이 가능할까요? 고소하고싶습니다.

0
법무법인_예율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알렸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2021-10-25 점아이콘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게시글 작성자와 승인받은 컨설턴트만 코멘트 작성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