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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의 1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11-09 17:09
조회수: 383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 임차인인데, 월세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글 남깁니다.
일단 법은 찾아 보았구요
만약에 아파트를 임차중에, 약 한달전에 계약거절 통보를 받으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저희가 법인이라는 사실로 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데 한달전에 퇴거를 하라고 통보를 받으면 즉시 퇴거를 해야하는건지요?
법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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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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