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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심경에 글 남겨 봅니다.
우선 사건의 발단은 아버지가 당하신 사기에서 출발합니다.
A는 6개월간 약 20건의 부동산 사기를 쳤습니다.
사건이 수사될즈음 B라는 여자가 나타나 경찰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A는 현재 구속된 상태이고, B는 공범 혹은 실제 주범인것 같습니다.(A는 그냥 바지)
경찰에서는 B를 수사한다고 하는데, 하는지 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B에게 책임을 물으려 몇번 통화를 했습니다.
B에게 전화를 했으나, C라는 남자가 때뜸 전화를 받아서 저속한 욕설을 반복했습니다.
통화중간 제가 애들이 있다고 하니, 내가 가서 네 애들 확 발라버린다.
내가 네 아버지(통화에서는 애비) 발라버린다등 상당한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안되겠다 싶어, 잠시 전화를 끊은후 녹음을 준비하고 녹음했습니다.
앞 통화는 녹음된게 없지만, 마지막 통화에서도 비슷한 발라버린다, 너네집 찾아가서 확 네가 상상하는대로 해버린다.등등
일단 B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C를 협박, 욕설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1. 개인간 통화에서 상당한 욕설은 아무 처벌을 할수 없는것인지? (경찰말로는 아무 처벌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2. 협박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녹취에 분명 "네 애비 발라버린다", "확 네 애비 찾아가서 네 주소 알아낸다"등 구체적으로 본인을 찾아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경찰은 무혐의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쩔수 없는것인지?
사기사건을 하나하나 파다보니,,
* 참 사기치기 좋게 시스템되어 있다(부동산 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없다는 주민센터)
* 사기가 이뤄지기 까지 공조(부동산, 대부업자등)한 시스템이 아무 처벌도 안받고 배째라,,
* 마지막으로, 전화로 이런욕설이 아무 죄가 안된다는 상황..
참 재미있기도 하고,
내일 경찰한테 전화해서 쌍욕부터 너네 애들/애비 다 발라버린다 이런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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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 어느 정도가 협박죄에 포섭되는지는 경우에 따라 너무나 다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상담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9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