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문제의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제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앞에는 건축선 후퇴에 따른 "인도(人道)"가 있습니다.

이 인도는 공공보도와 사유지가 붙어 있으며, 그것을 구분하는 대지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과 같이 사유지 부분에 차량을 상시/지속적으로 주차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 속의 사유지는 건축선 후퇴에 따른 부분이며,

‘건축선 후퇴부분’ 등은 사유지이긴 하나 관계법령에 따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된 공적공간입니다.

 *첨부파일 "제도개선 의결서(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33페이지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단속규정이 없어 주차된 차량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관리사무소의 자치적인 조치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관리사무소도 손을 놓고 있으며, 해당 자치단체(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똑같은 답변만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으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아래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이 없다는 구청의 답변에 대한 저의 재질문입니다.

====================================================================

3.도시관리계획(OO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인도'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주차장입니까?

4.도시관리계획(OO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인도에서 '사람보다 차가 우선'입니까?

====================================================================

위 질문에 대한 구청의 답변입니다.

====================================================================

OO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인도의 용도 및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으며,

====================================================================

3)

2년에 걸친 저의 민원에 대해 구청의 공무원은 조롱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① 민원의 답변기한을 사유에 맞지 않게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 답변기한 연장사유에 담당자 변경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추후 답변은 동일한 담당자가 작성하였습니다.

② 답변기한은 계속 법적 허용기한까지 연장하면서도 결국 답변은 기존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있습니다.

  => 여러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전혀 다른 질문을 하였음에도 기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대로 붙여넣기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A의 내용으로 질문하다가 B라는 질문을 하였는데도 답변 내용은 A에 대한 것이었음)

③ 위 답변과 같이 "인도의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합니다.

  => 인도의 용도가 법적으로 규정되어야만 지켜지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전 답변에서는 건축선 후퇴에 따른 보행로는 보행자의 안전과 경관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도 있습니다.

[문의사항]

① "인도의 용도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이 너무 화가 납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② 민원인을 조롱하는 담당공무원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위기관(시청),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민원이관을 통해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와

    또 똑같은 공무원이 답변을 합니다.

    공무원의 태도와 업무처리 내용 등에 대해 징계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③ 내용이 길어지는데,

    위의 주차된 차량뿐만 아니라 주차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차량으로 인해 통행 중 안전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벌써 5번 이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황이 발생한 시간을 특정하여 CCTV 확인을 해보라고 구청에 요청하였지만, 개인정보보호를 핑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해당 CCTV영상을 제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내용이 많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