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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컨설턴트 상담사님 저 같은 경우 특이한 상황인데
답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선입금 사기를 당하고 배상명령신청서가 기각되어 소액민사소송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문에 저의 피해사건 내역이 적혀있지 않아 증거를 모두 모아 다시 소송해봤자 기각될거같습니다
(저의 사건 번호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완전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나요?.. 전에 사기꾼 검거 후 경찰인가 검찰에서 저한테 말해주기를,
입금한 계좌와 전화번호는 다른 명의의 대포같고 실제 범인은 다른 사람이라했습니다..
판결문 내용에서 배상명령신청서가 기각 된 이유는 피해입은 사실이 없다고 적혀있는데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동일한 날짜에 사기당한 다른 분들도 기각되었네요..)
저는 문자 계좌내역 등 모든 증거를 제출했었는데 왜 제 사건이 판결문에 안적혀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는 왜 관계없는 고합xxx에 저를 묶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와 관계가 아닌 다른 엉뚱한 사람을 잡아서 그냥 한번에 처리한건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대로 소액 민사를 진행한다고해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될거같은 느낌입니다
소액민사소송을 해도 성사될 수 있을까요? | 
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배상명령은 잘인정되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법률구제공단 등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