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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공소시효 10년 시효 시작 시점에 관한 문의
분류: 사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3-03-23 17:02
조회수: 733





일단 지인과 분쟁 상태인데...금전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하고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요구조건이 계속 늘어나고  말도 안되는 협박등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하나하나 힘들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의 계속해서 말도 안되는 요구나 협박이 계속되면 뭔가 대응을 해야 하는데  생각해보니  과거에  보험사기 이력이 있습니다.

 

 

보험사기의 방법은  음주운전 단독 사고인데  그떄당시  음주운전임을 감추기 위해서 척추뼈가 골절된 상태임에도 피 체혈을 피하기 위해서 응급실에서 퇴원해서

 

3일간 병원에도 안가고 집에서 요양한 후에  병원입원해서  수억원에 보험료를 편취한 이력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증거는 가족관에 문자를 통하여  사고내용을 인지 할수 있는 수준의 증거는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 사건이 10년 이상의  시간은 지나서 공소시효는 도과 하였으나  3~4년전에 철심 제거를 받았기 때문에 동일 사고로 보험 청구 이력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일 보험사에서 동일 보험으로 청구한것은 불분명한데...  이건 자체를 동일범죄  포괄일죄로 적용하여 공소시효를 마지막 보험금청구(철심제거) 시점을

 

기점으로 공소시효 시작시점으로  볼 수있는 법적 근거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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