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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특정 동 입주민들의 동의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혐오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재활용품 집합센터를 신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악취, 위생 문제, 해충 발생, 소음 등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주거환경(환경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인근 아파트의 시세 하락 등 재산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환경과 건강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는 이번 사안이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면적의 10% 이내 증설에 해당하여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사항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재활용품 집합센터의 경우 가로 8m 세로 4m 높이 1층 의 창고형 임시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특정 동 입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1. 해당 시설이 특정 동 인근에 집중 설치됨으로써 특정 세대만이 불합리한 피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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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는 환경권 침해 및 특정 동의 집값 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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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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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사안은 단순히 적법 절차만을 따랐다고 해서 해소될 수 없는 헌법상 환경권 및 재산권 침해 문제,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상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는지, 가처분 신청·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수단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상담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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