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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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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관련 질문입니다1

저희 장인어른께서 올해 70되셨습니다

2달 전쯤 동네주민들과 시비가 붙어 우산을 들고

위협을 가했고 그 과정에서 우산에 맞으신분이 발생되엇고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이후 죄명 특수폭행으로

통지서가 나왔고 4명이 고소인이 되어있었고

피의자는 장인어른 혼자였습니다

피해자 4분은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었고

장인어른은 초범입니다

사건 불원서를 받아 제출하고자하는데

민심이 좋지가 않아 어려울수도 있어보입니다..

이런경우 불원서, 탄원서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면

벌금이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명의 피해자가 불원서를 작성해준다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궁금합니다

가벼운 사건일수있지만 장인어른께서는 경제적능력이

없다보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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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범이므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고,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 등이 정상참작 된다면 벌금형의 선고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2-08-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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