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상담실

법률상담 입니다.

북마크 아이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법률문제들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입니다.
상속 관련 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3-02-27 15:18
조회수: 649





2022년 1월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1990년에 돌아가셔서 돌아가신지 30년이 넘었구요.

 

아버지가 첫째였으며 아버지 형제로는 삼촌 3명 고모 1명이 있고 할머니가 살아계십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2달뒤에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은행 2곳의 은행예금(1억상당)에서 인출하기 위해 동의가 필요하다고 

 

셋째삼촌이 저와 어머니, 동생에게 동의서에 인감날인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은행2곳에서 동의서를 가져와서 인감날인 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저, 어머니 와 셋째삼촌간에 언쟁이 있어 현재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번에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가 왔습니다.

 

무엇인가 확인해보니 밀양에 저의 증조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산에 698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분묘가 3개가 있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속취득세라고 합니다.

 

밀양시청에 문의 해보니 최초에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는 할머니, 삼촌3명, 고모1명 으로 과세예고가 나갔는데 셋째삼촌이 왜 저와 어머니, 동생은 빼냐고 

 

밀양시청, 상남면행정복지센터 등 공무원들을 심하게 괴롭혔나 봅니다. 

 

밀양시청 공무원측은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0년 이상되어 관례상 생존해 있는 배우자 및 형제들 4명 을 납세자로 명기해서 보냈는데

 

그걸 못마땅했는지 관공서에 전화하여 굳이 저와 어머니 동생을 납세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금통지서도 8명의 상속자금액을 나누어서 각각에 고지서를 보내라고 했답니다.

 

저의 어머니는 그때 할아버지 돌아가시기전에 집을 하나 샀는데 그 집도 다 삼촌명의일것이고 예금도 다 삼촌이 가져갔는데 

 

돈은 하나도 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세금은 저의 가족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지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상속취득세를 낸 뒤로 그 땅에 대한 세금이 계속 나오는걸로 압니다. 그 세금도 상속취득세를 낸 납세자들이 나누어서 내는건가요?

 

2. 밀양땅이 저의 증조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땅을 정리를 해야된다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놔두면 된다고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 땅의 명의 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3. 저 땅을 명의 정리하지 않고 계속 있을시에 먼 미래에 세금은 장손인 저에게로 세금납부고지서가 날라오는지요?

 

4. 3번질문을 이어 세금납부고지서가 저에게 오면 저 땅을 그때 정리(땅에 대한 소유권포기 등)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추천하기0 다른의견0

  • 알림 욕설,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