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일방 적으로 멱샬을 잡혀 고소후 법원 판결이 구약식 판결이 나와서 사건이 끝난줄 알았는데, 가해자가 저를 맞고소 하여 경찰서에 출석 요청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폭행에 대한 믿을만한 진술이든 증거든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불기소 또는 무죄가 나온다면 상대방의 폭행고소 자체를 무고죄로 다시 고소할 수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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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폭행에 대한 믿을만한 진술이든 증거든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불기소 또는 무죄가 나온다면 상대방의 폭행고소 자체를 무고죄로 다시 고소할 수도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