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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 일방 적으로 멱샬을 잡혀 고소후 법원 판결이 구약식 판결이 나와서 사건이 끝난줄 알았는데, 가해자가 저를 맞고소 하여 경찰서에 출석 요청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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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대한 믿을만한 진술이든 증거든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불기소 또는 무죄가 나온다면 상대방의 폭행고소 자체를 무고죄로 다시 고소할 수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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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폭행에 대한 믿을만한 진술이든 증거든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불기소 또는 무죄가 나온다면 상대방의 폭행고소 자체를 무고죄로 다시 고소할 수도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