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의 허위고소.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작은가게를 운영중인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제가 운영중인 가게에서 남녀 커플과 시비에 휩싸여 말다툼을 하게되었고. 몸싸움이 일어날뻔하였습니다.
남자가 달려들때 다치지 않는선에서 제압하여 몸싸움은 없었고. 주고받은 폭행 및 피해는 없었습니다.
남자는 가게에 피해가 가지않게끔. 가게에 찾아오거나 전화통화상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보자며. 수차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신과 자기 여자친구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하며, 여자는 발목 골절로 병원입원이 필요한 상황이니 합의금 천만원을 지불하라고.
이후 협의된 내용은 여자의 발목골절 병원비 중 일부 100만원을 전달함으로 일단락을 맺기로 하였어요.
합의금 지불. 보름정도 시간이 지나고 상대방 남녀커플은 저를 폭행 및 상해로 고소하였어요.
남자는 팔과 다리에 심한 상처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여자는 발목염좌 1주 병원진단서를 근거로 폭행상해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골절이라 하였으나, 고소할때 첨부한 증거는 발목염좌 1주 병원 진단서였어요.
저는 가게 cctv를 증거물로 제출 하였습니다. cctv는 경찰관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보았구요.
서로간에 폭행은 없었음이 확인습니다. 다만 제가 상대방을 제압하던중 상대방의 여자친구가 제압중인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에게 매달려있다가 말리던 중 떨어져서 넘어지는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넘어지면서 발목이 접질렀다며 전치 1주 발목염좌 병원진단서를 제출하였어요.
남자가 제출한 증거물. 사진상의 팔 다리에 생긴 심한 상처 는 cctv 확인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상처라고
경찰관이 cctv 확인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자가 저를 말리던 중 부딫혀서? 메달려있다가? 넘어지는것은 제가 고의로 밀거나 넘어트린것이 아니기에 인정할수 없다고 반박하였으나.
저에게 떨어지면서 넘어지는것으로 확인이 되었기에. 문제 발생이 저로 인한것이라고.
남자가 고소한것은 경찰서에서 검사실로 전달되지않고.
저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였지만 여자는 발목염좌 전치 1주 진단서로 인한 상해죄로 검사실 전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한차례 조사를 받았고. 검사실에 조사를 받으러 간 적은 없습니다.
이후 보완수사요구 안내문자가 두차례 오고 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제가 궁금한것은. 상대방 남녀의 최초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임이 증거를 통해 확인이 되었으나. 검사실로 전달은 되지않았습니다.
"남자-상해 및 폭행. 여자- 상해 및 폭행." 이렇게 저를 고소하였고 주장하였으나 경찰 조사단계에서 검사실로 전달된것은
여자-상해. 만 전달 이관되었습니다.
검사실로 이관되지 않아 판결이 나지 않는상황에서 제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가게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증명하긴 어렵지만.
가게에 찾아와 수차례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합의금 종용등을 하였는데.
이런것들을 묶어서 같이 고소 할 수 있을까요?
| 
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만약 애매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자분 염좌가 1주라면 상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소 할 당시 경찰서에 진술한 진술서를 열람 및 조회할수있나요?
상대방의 진술서 상 저로인해 다쳤다고 진술한것을 진술서를 통해 확인한다면 허위로 진술한것이라 근거삼을수있지않을까 싶어요..
여자는 전치1주 발목염좌 진단서이며,
시시티비 확인결과 폭행은 없었음이 경찰서 조사단계에서 확인할수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폭행 및 상해를 입었다고 경찰서에 고소를하였으나, 경찰서 조사 이후 검찰로 이관될때에는 남자 고소내용인 폭행과 상해는 전부 사라졌고. 여자 고소내용 중 폭행은 사라지고 상해만 이관되었어요. 중간에 고소를 취하한것인지, 혹은 경찰서 조사단계에서 폭행사실 확인이 되지않아 경찰서에서 종결을 지은것인지. 확인은 되지않습니다.
제 억울함을 풀고 상대방에게 처벌이 주어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있을까요?
너무 서럽고 분하고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