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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횡령이나 배임죄 문의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8-21 16:04
조회수: 453

안녕하세요.

모 시청 시장이 ...공공이익과 전혀 무관한..

어떤 개인의 박물관을 엄청난 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려 합니다.

이 경우 공공의 복지나 이익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고

한 개인의 박물관 건립요구를 시민 세금을.

투입한다는건데..

이 경우 횡령 이나 배임죄가 해당되는지 문의드리며..

그런 법적용이 안될경우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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