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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밥을 먹다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뒷테이블에서 주워 갔네요. 지갑을 줍고 30분이상을 저희랑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계산할때 지갑을 잃어버린걸 알고 계속 테이블을 뱅뱅돌고
일행이 지갑을 찾으러 두세번 들어가서 찾고 직원이랑도 찾았는데도 모르는척을 했네요...
너무 괘씸하네요.
밤에 CCTV확인하여 범인을특정할 수 있었고 카드내역과 영상을 경찰분이 가져가셨습니다.
경찰분은 "절도" 라고 하시는데 절도가 맞을까요?
그리고 2명이상이 절도에 참여했다면 "특수절도"라는데 지갑을 줍고 그 지갑을 본인 일행한테 넘기고
그 일행은 테이블밑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절도라면 이정도 상황으로 "특수절도"에 해당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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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식당에서 물건을 분실하였다면 물건에 대한 지배력은 식당주인 등 관리자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분실물은 식당주인 등 관리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기에 절도죄가 됩니다.
만약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즉 공모와 범행 실행의 분담이 있었다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