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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까지가 협박이나 법적인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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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08-25 17:04
  • 조회수 3030
부동산 매매 거래 (매매대금 약 6억 (본가,처가 집담보대출 3억+ 부부 마이너스통장1억 + 결혼 후 모은 전재산 2억) 를 하고 잔금 까지 다 지급 하였으나 매도인은 신탁 문제라 핑계대며, 등기 이전을 안해 주었습니다.


지금 까지 형사소송 (사기죄- 증거불충분 패소), 민사소송 (위탁자 지위이전소송 - 3심 패소), 이후 매도인은 이 부동산을 관공서에 매도 했습니다. 

이후 형사소송 (배임죄- 승소, 검사 2년 선고, 판사 1년6개월 감형- 황당), 이때 까지 돈 한푼 못돌려 받았으며, 감옥 가기 싫으니 합의 하자며, 5천만원 먼저 주고 5년 이내에 갚겠다는 거짓말을 해서 합의 안했습니다.

 

그 이후 제3자인 관공서에서 저와 나쁜놈 부동산 매매 사실을 알고도 구입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관할 감사에서도 법적 문제 될 수 있다는 감사 보고서가 나옴.

 

그래서 다시 나쁜놈과 관공서에 공동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는데, 1심 (사해행위- 패소, 공동 손해배상 승소)-> 2심 (관공서는 제3자의 경쟁 관계로 매매사실을 알고 샀지만, 악의성 없다 하여 패소, 결국 나쁜놈만 손해배상 판결 받음)

3심 대법원으로 갈려고 했으나 10여년간 소송 비용과 대출 이자 감동으로 더 이상 법정 비용 대출 받기도 힘들어 3심 포기.

 

그 중간에 공증받은 12억 개인 채권 있으나 (결정문으로 확인해 봐도 전세자금 6천이 전부) 시효만료를 막기 위해 결정문 받았으나 아무것도 못 받았으며,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까지의 승소에 대한 결정문으로 압박 준비하여 채권추심 회사에 맡기려니 33% 정도 수수료 요구.

 

10년 넘는 기간 동안 대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만 갚으면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으며, 나쁜넘은 관공서에 매도한 금액 일부 중 5억을 본인 법인회사 계좌에 돈 넣고, 가족들과 잘 살고 있습니다.

 

말은 안통할 듯 하고 채권추심 회사 맡기기 전에 최대한 협박을 하려고 합니다. 솔직한 마음은 일가족 다 죽여 버리고 싶지만, 최대한 이성적으로 우리 가족도 생각해서 참습니다.

 

그 부부, 딸2, 아들, 모친 이름 다 알고 있으며,  배임죄 판결문 보니 매매대금을 모친, 딸 등의 은행 계좌로 이리저리 다 보내고 복잡합니다.

 

협박죄 등 최대한 법적인 문제 없이 협박 가능한 선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 석자는 다 안밝히고 김*희, 김*환, 등등 돈 안갚으면 가만 안둔다, 자녀들 찾아가서 계속 이야기 하겠다 등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은 나쁜놈들이 조금만 법을 알고 이용하면 편하게 살기 좋게 법이 되어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10년 넘는 소송으로 비용만 나갔지, 10원 하나 돌려 받지 못했고, 이러다가 파산신청이니, 회생이니 하면 어떻게 할 까 고민입니다.

우리 부모님 작고 하시고, 자녀들 성인 되고 나면 저도 이혼하고  나쁜넘과 가족들 찾아가 같이 생을 마감할까도 고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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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3-08-3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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