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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으로 인한 사기죄 관련 소송중 입니다

  • [* 비회원 *]
  • 등록일 2023-11-17 16:14
  • 조회수 2215
A씨에게 물품대금을 돌려 받지 못해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A씨는 제 채권을 개인회생으로 변제하겠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해 11월 3일에 개인회생이 받아드려졌습니다

 

이에 사기로 인해 발생한 채권임을 주장하고 또 그 근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진행중입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내년 1월까지 입니다

 

경찰 수사에 의해 사기가 맞고 이에 검사가 기소를 해 약식기소 또는 가벼운 벌금형이라도 떨어진다면

 

회생법원에 이 결과를 가지고 사기에 의한 채권이므로 채권자 목록에서 빠져 승소한 민사판결을 근거로 계속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 드리며 또한 사기죄가 성립됐지만 개인회생 이의제기 기간을 넘겨 판결 및 기소가 될 경우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금액은 일천만원 정도이고 민사 소송 승소 후 발생한 지연이자 까지 해 총 1800만원 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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