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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에 만난 여자가 있습니다.
한국인이고 일본에 사는 재외국민 입니다.
한국에는 현재 안들어온지 2년이 지났는데, 결혼 무효 소송이나 이혼이 가능한지 문의 드리려 합니다.
같이 산 적은 없고, 제가 2년 전까지는 1~2달에 한번씩 일본으로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연애 중이었는데, 국내에 들어와 병원에 갈걸 대비하고자 보험을 들으려 했더니, 의료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서(2020년)
혼인신고를 하고 보험을 가입하려 했으나 제외국민이라 혼인신고는 되도 의료보험가입이 제한이 되더군요.
그러고 계속 지나다 코로나가 터지고 연락이 뜸해지더니 이젠 연락이 아예 되질 않네요.
해당 건으로 결혼 무효소송이 가능한지요? 정 안되면 이혼이라도 해 놔야 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1. 연락이 안된지 2년이 되어가는데, 재외국민인데 결혼 무효소송이 가능한지요?
2. 안된다면 이혼 신고도 가능한지요?
3. 재외국민이라 이혼 시 재반서류가 있어야 한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요?
머리 아프네요.
잘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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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혼인무효는 혼인 자체가 무효인 경우를 말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 자체가 없었어야 합니다.
법원은 혼인무효소송의 경우 매우 엄격하게 보므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배우자와 연락하여 협의이혼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소장 송달이 어렵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하는데 긴 시간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