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인정 판결이 떨어졌으나
그전 사용료를 내라는 것에 대한 주장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며
이전 사용료를 내야하는 것에 대해서
승소할수있는지
앞으로 이용료는 얼마나 책정 될런지요
공시시가 6천정도이며
민사소송시 도로로서 감정가는 1억 2천정도 나왔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통행권자들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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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통행권자들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토지사용료는 법원 감정을 통해 결정됩니다.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