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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월에 전세금 2억에 임대인으로부터 2년간 아파트를 임차했고
2021.1월에 전세 계약 1년 2개월 넘은 시점에 와이프가 출산하여 산후조리원에서 요양하고 있는곳까지
찾아와 집을 빨리 빼달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5월에 전세 계약이 2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집을 빼달라라는
전화를 받았고 이에 문자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전세계약갱신권청구를 신청하였으나
본인 실거래 목적으로 이사를 권유 받았고 2021.10월에 전세계약 1개월을 남겨두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필 임대차 3법으로 전세금이 많이 오른 시점에 이사를 했기에 동일 평수에
아파트를 3억1천에 계약을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비용으로 약 삼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포장이사비 120만원, 부동산 복비 100만원, 에어컨 이전설치비 : 40만원, 정수기 냉장고 이전설치비 : 30만원 등)
임대인은 본인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권을 거절한 후 그해 11월에 5억6천5백이라는 금액에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증거품으로는 전세계약갱신권청구 문자와 매매를 했다는 기록이 담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조기 이사로 인한 피해 금액과 2년간 1억1천만원에 추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그리고 끊임없이 이사 재촉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피해 금액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보상을 받을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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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하고 이후 매매한 경우 아직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매매'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매매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급심 판례는 손해배상을 인정한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2021. 10. 명도, 2021. 11. 매매
위 경우는 바로 매매된 것으로 보아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가합니다.
이사비용 등과 전세금을 더 내고 이사한 부분에 대한 이자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