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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 가능여부.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12-09 14:40
조회수: 340 / 추천수: 0







하....

이전 질문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다시 상담 의뢰드립니다.

1. 전세 계약시의 집주인 A 사망 후 배우자 B, 자식 C 7:3 지분 상속
2. C 지분이 D에게 매매 (그외 근저당 E/F 각각 2억씩 설정)
3. D가 연락해서 처음에는 경매얘기하면서 분위기를 안 좋게 몰았음에도
   우리가 계속 살겠다고 계약갱신청구권 얘기한 이후부터
   결국 자기들이 들어와서 살테니 나가달라 통보해 옴 (B는 부동산에 일임했다면서 모든 연락도 회피하고 있음) 
 
   * 부동산과 B에게는 계속 살겠다는 의사표시를 문자로 통보한 상태 (내용증명은 못 보냄)인데 희한하게 D가 어떻게 알고는 나가달라는 통보를 함

상담요청 내용은
 
가. 만약 B의 동의 없이 3의 지분 가진 D가 우리보고 나가달라라고 말하는 게 가능한 지요?
(안 나가면 소송을 걸텐데.. B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D의 계약종료 의사에 우리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대항력이 있는지요?)
 
나. 그리고 만일 B의 동의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나가지 않을 수 있는 대항력은 없는지요?
 
다. 3의 지분 가진 D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타 세입자를 구했을 경우 부동산임대법 위반한 부분에 대해 B에게만 소송을 걸 수 있는지요?
(어차피 한 쪽에만 책임을 지워도 된다는 민사 판례 있던 걸로 봤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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