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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무단사용과 철거불이행 이후 매매계약 1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05-09 22:10
조회수: 699 / 추천수: 0





-사건 개요

A : 토지 매도자 

B : 토지 매도지 옆 땅 주인

C : 토지 매수자

토지 현재 A와 C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사항으로 

 "현상태(지장물 매수자 확인)에서의 매매계약입니다. 이후 철거에 대하여 매수인은 요청할수 없습니다." 항목이 있음. 

  C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가격에서 철거비용을 포함한 토지금액 산정.

 

1. 2017년 경매로 낙찰받아 A가 등기를 모두 마치고 소유권 취득, 토지에는 B의 지상물(건조기,농기구 등)과 주인없는 비닐하우스 등이 있음.

2. 2020년경 B에게 토지무단사용 지료청구 및 지상물 철거요청으로 내용증명 발송함.

 

3. B에게 유선통화하니 본인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아라고 해서, A는 가격이 맞아야 판다고 함. 

 

4. 그 후 A는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10%를 받음.

  

5. B가 본인의 지상물(건조기,농기구 등)을 치워주는 조건으로 300~400만원을 요구함. (본인에게 안팔아서)

 

6. 그래서 A가 C와 약속한 계약날짜를 미루기로 합의봄.

 

7. 그 후 C가 문자로 아래와같이 2가지 중 하나를 요청함.

   1) 지상물 철거와 이전의 미정리된 권리관계를 깨끗이 정리해서 소유권을 이전 (매도자 일방적인 약속 불이행 기인으로 손해배상 청구) 

   2) 매도자의 일방적인 약속불이행으로 계약금 배액상환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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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가계약 조항을 보면, 매수인은 현재 상태를 확인했고, 현상태 그대로 매매계약을 하며, 지장물은 매수인이 철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C의 요청대로 A가 지상물(건조기, 농기구) 철거를 의무로 해주어야 하나요?

 

Q2) B가 지상물을 치워주지 않아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위의 가계약 조항을 보면 C가 철거의무를 가지고있는데, 그러면 C가 배액상환후 계약취소해야 하는게 맞나요? (C는 A에게 배액상환 요청함)

 

Q3) C가 가계약 조항에 적힌 지장물 철거는, (주인없는 비닐하우스, 슬레이브)만 철거하는 조건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B의 지장물도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Q4) 만약 A와 C가 매매계약 체결 시, C가 B에게 지료청구 및 지장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 (권리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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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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