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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하여 조언 부탁 드립니다.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06-07 12:40
조회수: 136 / 추천수: 0





부모님께서 고향에서 거주중이신데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젊은나이에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1990년도 (조부: 6.25 이후 1952년쯤 소천)에 확인 시 등기는 되어 있지 않고 임야대장을 열람해보니

증조부와 모르는분 공동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는 증조부와 아는분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대장에는

다른분 성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아는 분이 구두상으로 저분께 매매 했다고 해서 잘못 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는 1979년부터 (결혼 후) 계속 저 땅에 농사를 지으시다가 2013년경부터 다른 분께 농사를 지으시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셨었는데 임대로 지으시던분도 연세가 많아서 2년전부터 경작이 중지된 상태 입니다.

 

문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저희땅 옆을 외지인이 매매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동네분들이 저희 밭 2고랑 정도까지 넘어왔다고 하여 확인해 보니 실제로

넘어와 있어서 땅 주인에게 말을 했고 땅주인은 확인해 보겠다며 저희 재산세 영수증을 받아서 간 상황 입니다. 저희는 실제 측량

을 해본적이 없어서 넘어 왔을 거라고 추측만 하고 있는 상황 인데 (실제 농사는 500평 정도만 짓고 나머지 1900평정도는 노지로 남아 있었

기 때문에 넘어올수밖에 없다고 추정만 하고 잇는 상황)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 강하게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둘째로, 첫번째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려고 해당 땅을 등기를 진행 하려고 알아보니 부동산 특별조치법이라는게 8월4일에 만기가 된다하여

해당 땅을 아버지 앞으로 상속을 받고 등기를 진행 하려고 하는데 공동 명의인이 현재 어디 거주중인지 자손이 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전출한지 최소 40년 경과) 땅에 대해 분할이나 등기 같은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특별 조치법으로 땅에 대해 정리가 가능한지와

정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 해당 땅의 재산세는 이전 (최소 1979년)부터 계속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이번주중으로 부모님 고향의 법무사 사무소에 찾아가서 다시 상담을 받겠지만 직장인이라 자주 왔다갔다 할수가없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

미리 준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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