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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횡령죄 궁금합니다.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11-08 12:20
조회수: 211 / 추천수: 0





마트에 갔다가 카트를 반납하려고 하는데,,,반납된 카트안에 15,000원 칫솔세트(처음보는 브랜드)가 있길래

첨보는 상표의 칫솔이고, 반납된 카트안에 있길래 나눔하는건가 부다 생각하고 집어 와서 뜯어서 일부 사용했습니다. 

최근 경찰에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물품 금액이 적고, 전과가 없으며,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날것 같다고 합니다. 

 

주인의 연락을 받았는데 화를 내며 "조사를 받으러 왔다갔다 하는 수고러움이 있다며, 합의금을 높이려고 합니다."

저는 문자로 그런거 감안해서 물품이 인터넷에서 3만5천원이니, 그 2배에 해당하는 7만원을 드리겠다 하며 제시를 했고

아직 답은 없습니다. 

 

전주인이 10만원까지 부르면, 저도 귀찮은거 싫고, 실수한 부분도 있고 하니 받아들일 의사는 있지만, 그 이상일 경우를 대비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유실물이라 하면, 주인의 의사랑 상관없이 유실이 됐을경우인데, 반납된 카트안에 있는 물건도 유실물로 봐야 하나요?

2) 이런경우 정해진 답은 없는걸로 하던데요, 합의는 물품대금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님 그 사람의 일당을 감안하는지요?

   보통 물품대금의 몇배 정도 정해야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3) 물품대금 1만5천원의 4배에 달하는 7만원, 7배에 달하는 1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는데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제가 기소될지 여부?

 

추가질문)

4)경찰관은 물품금액이 작다는 점을 감안해서, 원래는 합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송금했다는 내용을 팩스로 보내주면

  합의가 된걸로 보고,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합의에 이르면 합의서를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경찰관 말듣고

  송금증빙만 보내줘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1-11-08 12:26:2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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