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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유류분 권리 44년만에 사라진다1

"법무부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외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유류분(遺留分)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상속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가령 올해 3월 1일 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3월 1일전에 상속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도 효력이 없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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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아직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경과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미 상속이 이루어진 부분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01-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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