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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년 정도 결혼 생활 하였고 8살 아이가 있습니다.
3년차에 배우자가
몰래 대출을 내어 주식.선물로 약 1억 정도 손실을 보았고 이 충격으로 둘째를 유산하고 이혼을 고려하였으나
아이를 생각해서 마음을 다 잡았고 1억 부채는 같이 갚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이너스통장도 없애고 모든 수입은 제가 관리하며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난 달에 그 동안 저 몰래 대출을 받아 주식과 선물로 4억 가까운 돈을 날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축과 노후 대비로 남편 명의로 연금보험을 약 1억 정도 완납한 것이 있었는데 그걸 담보로 몰래 대출받았다가 다 날려서 그 대출 정리한다고 연금보험은 해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율 좀 높은 곳에 넣으려고 남편 명의로 된 통장에 5천 넣어놓은 것도 다 없다고 하네요. 그러고도 지금 대출이 2억 3천 가까이 남았다고 합니다. 더이상 대출을 더 받거나 손 쓸 방법이 없어져서 저한테 고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유로 더 이상은 신뢰가 없어 이혼하고자 하는데
지금 남은 대출은 남편의 몫으로 남기고 저나 아이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냥 협의이혼해도 얼마되지도 않지만 지금 제 명의로된 재산이 침해받지 않고 지켜질수 있나요? 아님 조정이혼같은 방법을 통해야 제 재산권이 보장될까요?
남편이 스스로 빚을 갚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금액이 너무 커서 만의 하나 못 갚을 경우 저나 아이에게 추심 등의 피해가 너무 걱정됩니다.
현재 제 연봉은 6천정도 남편은 5천정도 되고 현재 제 명의로 된 현금자산은 전세보증금합해서 3억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함께 모았으나 남편이 몰래 날린 금액 첫번째 1억. 이번에 1억5천. 총 2억 5천 중 일부라도 나중에 남편에게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빚이 너무 많은 남편에게 양육비는 얼마나 청구할수 있을까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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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위 내용만으로 볼 때 남편분이 주식 선물 등으로 채무를 진 것은 일상가사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부인과는 무관합니다.
아마도 남편분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혼과 관련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등을 이유로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으나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회생 파산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양육비는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혼상속・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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