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 | 고민포럼 | 창업/자영업
이혼할 당시 얼른 끝내고 싶어서
소송은 제가 걸었지만 중도에 협의해서
재산분할도 상대측에 퍼주다시피 양보하고
양육비도 상대가 해달란대로 해주고 끝냈는데
현재 사정이 너무 안좋아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상대측은 제 사정 고려않고 계속 양육비만 닥달하네요
저는 부동산도 다 포기하고 넘겨줬는데
이런 경우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대해 다시 소송 가능한가요?
재산분할을 다시 할 수는 없으나 양육비는 사정변경에 따라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재산분할을 다시 할 수는 없으나 양육비는 사정변경에 따라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