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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에 대한 부분을 알리는게 불법인가요? ²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09-02 13:47
조회수: 2462

제가 받을돈이 있는데, 돈은 안주면서 인스타에 차자랑을 하길래

돈이나 갚으면서 자랑하라고 리플 올렸는데,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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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저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면 공익 목적이 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전체적 맥락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읽힌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2-09-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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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14년 부터 상담을 시작해서 8년만에 10000번째 상담이었네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혼상속・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2022-09-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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