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소가 가능할지 한다면 어떤 죄명이 성립되는지
너무 힘들어서 문의드려봅니다.
올해 7월달부터 모르는 사람(지인 여자친구)으로 부터
지속적으로 사이버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저의 정보(전화번호 뒷자리, 인스타 아이디 등) 를 기재해두는건 기본이며
가장 최근에 있었던일로 30명 가까이 있는 지인 단체 대화방에 들어와서
차마 입에도 담기 어려운 욕설 , 성적인 내용의 언행과 욕설,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확보해둔 증거자료들로는 메시지, 게시글 등의 캡쳐사진, 목격자 등 제3자의 진술 이 있으며 사진 첨부가 어려워서
일단 가해자가 저에게 보내온 긴내용들중 간략하게 줄여 단어들로 말씀드리면
<<< 배응망덕한 뚱땡이 / 젖탱이쳐진년 / 병신 암퇘지련 눈수술 좆같이 망한 몽골련 / 팔다리 닥스훈트 개돼지 ㅇㅇ이 / ㅇㅇ이한테 몸 대줬노 / ㅇㅇ지역 개아다년/ 눈깔 수술 망한년 / ㅇㅇ돼지년// 젖여섯개달린 무식한 타노스년/ 1급 감염병도 모르는 간호조무사년 / ㅇㅇ아 말한마디가 니 부모를 죽인다 좆고아 ㅇㅇ아
/ ㅇㅇ이랑 잤어? / 좆집따로 좆좆집따로 만드는 한남충들 개역겹다/ 하얀색 좆밥 존나 낀년/ 아다 암퇘지년 >>
외에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러운 말들이 담겨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를 괴롭히며 힘들게 하며
단체톡에 있던 지인들 앞에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정도로 너무 치욕스럽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이사건으로 인해 제가 받은 피해와 손해본 시간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들
모두 보상받고 싶습니다 형사 민사 모두 접수할생각입니다.
죄명을 모르겠는데 어떤 죄로 성립이 가능할지 또 조언을 받고싶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관련된 증거는 첨부된 부분외에도 다 캡쳐해두었습니다.
| 
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가해자가 여성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http://pf.kakao.com/_srxesG
(이혼상속, 회생파산 전문 법무법인(유한)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유한)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