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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일요일 가족들과 여행후 1층 집앞(단독주책) 대문앞에 여행짐을 내려두고 잠깐 화장실 갔다온 사이 배낭 1개와 등산화 2개가 든 가방 을 도난당했습니다.
바로 경찰 불러서 인근 CCTV 확인 후 형사접수 했으며, 토요일 범인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배낭과 등산화는 도난 당한 다음날 전부 고물상에 팔아버렸다고, 현재는 다시 찾을 수가 없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배낭에는 귀중품은 없으나, 외투 및 겉옷과 등산화를 구입금액은 전부 100만원 정도입니다.
형사분께서 절도범 전화번호를 주시면서, 합의를 해보라고 하셔서, 어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100만원 송금하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통화를 했지만, 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돈이 없어 형사처벌 받겠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민사 소송을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 압류가 될지 모르지만, 죄송하다는 말도, 그어떤 사과도 받지 못해 끝까지 진행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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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적절한 손해배상을 못받는다면 합의의사 없다고 하시고 정식으로 고소하세요.
객관적으로 버리는 물건으로 볼 수 없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가 맞습니다.
절도 고소 후 배상명령신청 하시면 별도로 민사소송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상명령이 안나오면 형사처벌 받은 내용을 가지고 별도 민사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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