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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부당이득반환소송에 패소하였습니다..황당하네요.

중고거래 사기를 24만원을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도 했고 그 것을 근거로 해당계좌에 지급정지도 걸어놨습니다. 24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선 결국 사기꾼은 못 잡은것 같고, 해당 계좌는 도용을 당한 것 같더군요.

어쨌든 전 해당계좌로 돈을 입금했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서 해당 돈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오늘 패소판결을 받았네요.

수취인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으면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면서 패소당했습니다.

사기신고한것, 경찰서 조사내용, 입금내역, 지급정지된 계좌 잔액등을 전부 제출했는데도 패소당하니 어이가 좀 없는데요..

제가 송금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보기어렵다면서 패소...

그럼 제가 보낸 24만원은 피고인에게 이득이 아니게 되는건가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이 아니라 다른 소송을 했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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