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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에 관한 민,형사 문제 2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11-27 13:58
조회수: 392 / 추천수: 0





사건요약피고인 제가 2019. 4. 3 - 4. 9 인테리어공사 ( 원고의 공사파기로인하여 중단) 후

후속공사자 A가 4.10~ 후속공사 (A가 언제부터 어떤공사를 하였는지는 밝혀진 바 없이 주장만 할뿐 이고 민사소송에서 후속공사자료는 없다고 제출안함)

사건의 발단요지
천정에 있던 수도배관연결에 탈루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A는 천정을 열어본적이 없다는 주장하고 있음

그런데, 조명과 수량이 변경되어서 천정을 열어볼 수 밖에 없는데도 열지않고 제가 있던 조명에 연결만 했다고 주장 

사건발생일 2019. 6. 3. 관리소장 B가 현장에 먼저가서 사진촬영하였는데
그 사진촬영사진과 제가 도착햇을 때의 상태가 달랐고

이 사실을 2심때 알게되었습니다.
관리소장B에게 왜 손을 댔느냐, 왜 있던 상태대로 두지않고 피고가 착오에 빠지게 했느냐는 질문에

왜 누수가 발생하였는지 밝히려고 만졌을 것이고, 수도설비반장이 만졌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수도설비반장은 제가 온 이후로 왔기에 설비소장은 만진적이 없습니다.

후속공사자A, 관리소장 B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간판업자가 A의 공사하는 걸 목격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2심에서 패소한 상태에서 제가 상고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현재상황이고

이에 형사고소를 하고자 하는데

후속공사업체의 증언은 사실이 아닌것을 밝힐 수는 있으나 

어떤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공사를, 직접A가 현장에서 공사한것이 맞는지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런거 없다고 했기때문에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형사고소때 증언만 가지고 접근을 하기에 좀 부족해 보여서

먼저 민사소송으로 구상권을 청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리소장이 누수원인을 찾고자 한 것이라도 사건의 진실을 왜곡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것만 그대로 뒀더라면 사건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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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의문점

후속공사업체A는 사업자등록증도 제출하지 않았고, 입출금내역도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도 이 사람에게 금액을 지불한 내역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시공한 칸막이공사를 본인이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의심스러운 부분은 이 사람은 현장을 방문한 사람이 아닌가 보구나 라고 판단

간판업자가 4일동안 있으면서 나이많이 아저씨를 보았다고 주장했는데

A가 간판업자를 4일동안 본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원고가 허위의 사람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이 터지고 보수공사는 A가 했다고 견적서, 입출금내역서는 제출)

 

수도배관에 들어가는 부속은 총4가지로 a,b,c,d 가 있다면

사건발생일 당일목격한 사실에 대하여

후속공사A는 d가 없었다.

관리소장B는 a,b가 없었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B가 언급한 부속은 제가 방문당시에는 전부다 들어가 있었고(동영상촬영했었어요)

B가 촬영한 사진에는 부속이 전부 없었습니다

 

A가 방문했을때는 제가 그 부속들을 전부가지고 갔기때문에
A 입장에서는 d가 없었다가 아니라 전부없었다라고 햇어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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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형사고소보다 민사소송을 먼저해야할까요?

관리소장을 상대로도 별도로 해야하는지

후속공사업체와 같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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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1-12-01

다른의견 0 추천 0 [* 익명 *]
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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