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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서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12-10 12:06
조회수: 717 / 추천수: 0





압류된 통장에서 185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 대상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에 대해서 써봤는데 이렇게 써도 괜찮을 지 문의 드립니다.


이전에 신청서 작성해서 법원에 전자소송을 한 번했었는데 결정문이 1회성으로 주거급여 받은거 한 번만 인출 가능했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법률홈닥터 상담 받았더니 신청 취지와 이유가 문제가 있었던 거 같았다고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찾아보고 수정해서 써봤는데 이대로 제출해도 될 지 보완사항이 있을 지요.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18타채ㅇㅇㅇㅇㅇ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2018. 12. 13.에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한 예금계좌(계좌번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에 매월 입금되는 금액 중 185만원 이하 부분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귀원은 2018. 12. 13.자 결정에 의해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제3채무자에게 2018. 12. 13.일에 송달되었습니다. 

2. 그런데 신청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정부지원생계비로 매월 평균 약 12만원을 제3채무자인 농협은행의 계좌(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로 받고 있으며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상황입니다.

3. 위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한 것으로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쓰이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246조 1항 2호와 8호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246조 2항, 3항, 195조 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18타채ㅇㅇㅇㅇㅇ 사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본

2. 기초생활수급증명서

3. 정부지원생계비 수령 통장 사본

4. 계좌잔액증명서

5. 예금 등 계좌 현황




혹시나 해서 제가 찾았던 조항들도 첨부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 ①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1. 6. 7., 2018. 12. 11.>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1. 6. 7.>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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