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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지급 판결 이후 대응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12-24 09:55
조회수: 2246 / 추천수: 0





저번 주 공시송달 원고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2015년에 있었습니다 

금액은 2000만원 이었고요 채무자에게 지금 것 연락한 번 없었습니다 

2016년 경찰에 고소를 했고 조사를 하였지만 채무자는 찾지 못했으며 기소중지 및 지명통보 상태로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잊고 지내다가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걸 뒤늦게 알고 지급명령 판결을 받아 놓으면 10년마다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되어서 올 7월 민사을 넣었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연락이 안되며 (초본)주소도 2011년 이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채무자 신분증 번호와(경찰에서 확인 해줌) 이름 핸드폰 번호(번호 바뀜) 이게 전부 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채무자에게 직접 도달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초본 주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 명부등재는 확정 판결 이후 6개월 후 할 수 있다고 들어서 그 때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 앞으로 은행에 돈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하고자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55년생 여자 입니다 저에게 2000만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현재 생활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언제간 이 사람도 정착을 할 것이고 그 때를 지다리며 길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제3채무자 확인으로 은행에 예치된 돈 이 있는지 확인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이거 외에 추가로 해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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