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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으로부터 법적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04-27 15:37
조회수: 5729 / 추천수: 3






 저희아파트에  민원을 수시로 야기시키는 한 주민이 있습니다.

 

 공교롭게 같은동 주민이고 저는 그 동의 동대표를 맏고 있습니다.

  

- 남자아이 둘을 키우는 집인데 수시로 뛰고 쿵쿵 물건 던지고 층간소음 유발에.. 


- 자기들 이불빨래를 털면서 아랫집 베란다의 방충망을 마구 두드리면서 터는 행위에.


- 자신의 차가 사고나서 파손된 차량을 보험사와 합의가 안끝났다며 타동 현관앞 주차장에


- 한달 가까이(파손된유리창과 부서진차체)가 노출된채 방치만 하고 있어 민원이 들어오자


  관리소에서 구내에초등학교가 있어 

 

" 통행하는 아이들이 다칠위험이 있으니 지하주차장 외진곳이나 좀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주차를 부탁합니다"

 하니..


 거꾸로  "저도 관리소좀 귀챦게 해드려볼까요?"  라는 협박성 전화까지 하고..


공용계단이나  다른주민 집앞에  그집 아이가 여름에만 4차례 이상  죽은 사슴벌래 사채를 조각내서


 버리는 반복된 행위 등등..

 

 결국


 관리소 직원과  반복되는 민원 발생에 대한 재발 방지 부탁차 방문해서 면담위해  초인종을 눌렀다고

 

 쉬는날 초인종을 누른건  주거침입 이라면  동대표인 저를 경찰서에 정식으로 주거침입 고소를  하였습니다.

 

 결국 3~6개월에 걸쳐   가까운 지구대 신고, 경찰서 본서에 주거침입으로 허위 고소(무혐의 종결됨)

 

 그러자  이분이 다시 경찰조사에 이의신청하여 다시 지방검찰청에 이첩시켜서 재조사( 다시 무협의 종결됨)

 


 이렇게 그냥 마무리  맞소송을 할까고 고민해봤지만 동대표가 주민상대로 소송이라는걸 통해

 

  실직적으로 승소한들  저에게는 시간과 노력만 투자할뿐이지 실익이 전혀 없을거 같아 참고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달여 지나  

  

 지난달 3월부터 진행하는 우리 아파트의 외부도색 공사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위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신고를 했고

 cctv확인결과 그시간에는 아직 작업중이지도 않았고 위의 다른 옥상쪽에서 작업준비중인 상태였고

  그분도 머리에 다칠정도의 충격을 전혀 받지 않은  자연스러운  행동수준의 머리를 쓱 한번 만지고

  곧바로 가던길을 10미터 가다가 다시 되돌아 와서는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신고하는듯)

  는 곧바로 관리소에 신고접수되어 즉시 현장에 관리소장님이 출동하여 만났을때도

  

  어디를 무엇을 어떻게 다친 부위를 보여주거나 맞은 물건을 보여주지도 못하였는데


  말로만 위에서 무언가 떨어져 다쳤다는 말만 반복하여 


  " 일단  제차로 즉시 병원에 모시고 가겠다. 함께 가시자." 라고 제안드렸음에도


  '지금은 자기가 시간이없다. 하시어 소장님이 재차 권유하고 거절 하기를 10여번..반복하셨답니다.

 

 

 적극적으로 치료와 보상에 임하겠다는 관리소장님의 제안도 거절한체 결국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정도면 상습범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져 들고 있습니다.

 

 

  사실1)   cctv 확인결과  현장을 지나다가 머리를 먼지 털듯 툭툭 털고 1~2초 도 안머물고 다시 

           가던길을 10여미터 가시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듯한 장면 녹화됨

 

  사실2)  관리소장이  즉시 나와  자신의 차로 병원모시고 가시자고 10여차례나 제안 드렸는데도

          지금은 시간이 없다며  거절을 하고 겨우 10여분뒤 자신이  119에 신고하여 

          앰블런스가 도착하여 자기  혼자 타고  병원을 가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았다며 2주일여 후에

           느닷없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신청 조정신청건이 

          도색업체,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로 각각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진료비및 치료비 (50만원

      대표회의와 관리소장과  도색업체  각 3곳을 상대로  각각 위자료 각 50만원씩 150만원

  

       총 200만원정도를 청구한다는 조정신청을 지방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에서 온것입니다.

 

  

  그날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피해를 주장하는 분이 어디가 다쳤는지 확인하지 못한채 돌아갔고


  cctv영상만 확보하여 현재 사건을 조사중입니다. 


  피해주장하는분이 다른동앞에서 커다란 파편조각같은것을 따로 줏어 비닐봉지에 담는걸

  관리소 직원이 몇일뒤 목격하기도 하여  증거가 될까하여 cctv 녹화를 해둔 상황입니다.

 

  일단 관리소장이  적극적으로 치료 및 보상에 임하겠으니 말씀하시고 병원도 모시고 가겠다고 현장에서 

   10여차례나 계속 제안한것도 피해주장하는 주민은 거부하셨던 분이


 

   참고로  사고 접수시간 당일(도색업체 관리직원도 현장있었지만)  

  자신들은 절대 그시간에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다쳤다고 주장하는 그 분의 주변에 낙하물도 전혀 없었다며 너무나 억울해 하다가 결국 이런 아파트에서 일을 못하겠다며 계약업체에 통보후 철수 한뒤


  다른팀을 보내주기로 하여 2일동안 작업이 지연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전혀 위에서 떨어진것도 없었고   cctv 상으로도  낙하물로 보이는게 없었던것 뿐 아니라 

  다쳤다고 할만한  충격이나 상해를 당한 사람의 모습이 전혀 아니였다는 점입니다.

  

   저런 손해배상 소송을 무조건 청구한점이 저에게 유,불리한 점이 있을지와 

 

   입대의와 관리사무소가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현명할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분 통화했는데 cctv만으로 정황을 증명하기는 어려울수 있고 (서로)


   피해주장하는 분이 진단서와 진료비 진료검사비 등을 청구하였다면

   

   경찰 조사결과를 기다려보고 그 시간을 벌기위해 조정신청 거부의견서를 내보시라 하던데


   이건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합의가 아닌 재판(다툼)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평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주민의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온 이 상황에 대해  

 

   업체와,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떻게 대응하는것이(법적) 현명한지 여쭙고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갈경우 승소확률이나 들어가느 비용이나 


   또는 조정신청 거부의견내고 그냥 소송으로 다투어보는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원하는대로 합의해줄경우..

   이런한 기록이 업체나 관리사무실이나 대표회의에 나중에  또다른 빌미로 남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부디 전문가님들의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2-05-17 15:56: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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