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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행권고 유효기간 ¹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06-07 09:53
조회수: 116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예전에 물품대금 관련해서 지급명령 신청해서 받은 판결문이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이라고 하는데요...

판결문 날짜가 2013. 9. 25일 입니다.

법적효력기간이 10년 이라고 알고있는데

2023. 9. 24일 까지가 맞는건가요...?

10년 이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위임하면 되는가요?

당사자가 이사도 하고 개명도 해서 조금 복잡할것 같은데

제가 근무 때문에 법원에 왔다갔다할 시간이 없네요.

혹시 채권추심업체에 채권추심 맡기면 수수료는 어느정도나 될까요?

판결받은 금액은 2,250,000 이고 이율은 연 2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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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이행권고결정후 2주일 후 확정됩니다.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청구권은 민법 제165조 2항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여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혼상속・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이행권고결정후 2주일 후 확정됩니다.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청구권은 민법 제165조 2항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여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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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상속・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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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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