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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크랙) 사용으로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07-05 19:45
조회수: 921 / 추천수: 1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남자 입니다.

 

제목 그대로 불법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여 민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당연히 제가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잘못이 비해서 금액이 과한 것 같아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며칠 전 지방 법원으로 등기가 왔는데 

 

법무 법인에서 손해 배상 조정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글을 잘 쓰지 못하는 관계로 조금씩 끊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 3D 모델링 프로그램 불법 복제 행위(솔리드웍스)

증거 : 프로그램 접속 IP 주소, 통신사로부터 IP주소에 대한 집주소를 받음.

배상금액 : 소프트웨어의 풀패키지에 해당하는 7천만원의 일부인 3천만원.

 

입니다.

 

저의 상황은,,

저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업자나 업체의 직원이 아니라 관계없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우연히 본 프로그램이 재미있어 보여서 해보고 싶은 마음에 구글에서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집에서 노트북으로 몇 번 해본 것이 전부이고 당연히 실력도 초보라고도 할 수 없는 수준이며, 그 프로그램으로 어떠한 영리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것이 저의 상황이며 궁금한 부분은

 

1. 접속 IP주소만으로 증거가 되는지요.?

2. 제가 초보자이고 영리 목적을 할 의도도, 실력도 안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유튜브에서 직접 만든 초보 교재 pdf로 보내주시는 분한테 요청 메일 보낸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3. 소송 문서 중에 프로그램을 정품화할 의사가 있는 경우 손해 배상액을 감액할 의사가 있다고 하며, 법무법인의 연락처를 공개하였는데 

  그곳으로 전화를 해봐야 할까요? 아니면 변호사님과 상담 후 진행을 해야할까요?

4.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조금씩만이라도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법에 대해 문외한입니다.

제가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저작권법에 대해 다시 깊게 생각하고 반성하며, 경각심을 느끼는 바입니다.

소의 결과가 어떻든 앞으로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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