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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소유자 A
세입자 B
이사 용역 C
음악이나 방송
하는 분들을 위한 방음 설비를 한 방을 월대여 중입니다.
대충 고시원 비슷하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방은 개인
공간이며 복도 및 화장실, 탕비실 등의 공용 공간이 있습니다.
특유의 깔끔한
인테리어가 해당 공간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B가 퇴거하며 이사를 하면서 생겼습니다.
B는 조립된 채로 복도를 통과하기 어려운 이케아 소파를 사용중이었습니다.
(원래 반입 불가 품목이었음)
반입시에는 미조립된
상태로 들어와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B의 퇴거를 앞두고 A는 B에게 필히 해당 소파를 분해하여 이동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는 이사 당일 해당 이사 현장 방문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사 업체로 추정되는 C는 해당 소파를 반출하기 위해 이리저리 시도를 해보다가
복도 인테리어
일부를 훼손하였고 결국 소파는 반출에 실패했습니다.
해당 소파는 저희
시설의 방에 여전히 보관중이구요
또한 C는 A가 B에게
사용기간 동안 무상 대여해준 의자를 무단반출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A는 이사를 하다 생긴 인테리어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A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혹 형사 문제는
없는지.. A, B, C의 각각의 과실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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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손괴나 절도 부분은 이사업체 C가 고의로 그런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손괴죄나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