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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각하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해야할께 있을까요? 2
분류: 사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04-12 15:48
조회수: 1014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40만원 사기를 당하고 

 

오랜 시간끝에 몇 일 전 재판 선고까지 되었는데

 

제가 제출한 배상명령신청서가 각하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직 공무원이 23명중에 20명이 각하되고 3명만 선정되었다고하네요;;??)

 

저는 주소도 명확하게 적고 경찰에 신고했을 적에 모든 정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서 받을 수 있을꺼라 생각했거든요..

 

특별히 잘못된 점도 없어보이는데 왜 기각된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ㅠ

 

법원에 전화하니 담당 공무원은 자세한건 잘 모른다고하고 민사재판으로 가라고하던데

 

민사재판을하면 몇 백만원이 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소액에.. 이거 오히려 손해아닌가요? 

 

현재 상태에서 제가 돈을 받을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어떠한 방도가 없다면 돈은 못받지만 그냥 잊으려고합니다 ㅠ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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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2-04-13

다른의견 0 추천 0 [* 익명 *]
2022-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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