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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만약 법원이 약식명령을 하면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따를지 불복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복하게 되면 정식재판을 하게 됩니다.
사기죄에 대한 합의는 약식명령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약식명령이든 정식재판이든 확정이 된다면 범죄가 인정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상속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9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