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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당시부터 지금까지 처가에서 단돈 100원 한푼 지원 못받음
2. 아내가 바람피고 그남자의 아이를 두번 낙태함
3. 참고 살려고 했으나 또 외도를 하였고 그걸 알게되었는데 오히려 저를 자극하여 너무 열받아서 폭행함
4. 경찰이 오게되고 그걸로 인해 법원에서 가정폭력 교육24시간 받아서 교육 받음
5. 아내가 결혼 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돈 한푼 집안살림에 보태지 않고 본인이 다씀
6. 아내가 카드값 갚아준돈 및 갚겠다고해서 빌려준돈들, 게임에 쓴돈, 성형수술비등등
빌려주고 내준돈이 다해서 2천만원정도있음
7. 재산은 하나도없고, 저혼자 벌어서 집안,애들 먹여살리느라 빚만 5천정도 있음
8. 이혼하기로 하고 제가 양육비 안받는 조건으로 아내는 애들 보지 않기로 합의이혼 서류 제출함
9. 이번에 아내가 제 카드를 몰래 가져가서 카드납부 계좌 및 문자 알림도 본인 번호로 바꾸고 사용한걸 알게됨 600만원정도 사용.
10. 합의이혼 파기하고 소송으로 갈시에 채무에 대한 빚을 반반 나눠 아내에게 청구 가능한지?
여러 비슷한 케이스를보면 아내의 바람에 열받아서 폭행한경우 판사가 서로 각자 다 잘못있다고 판단하고 합의해서 이혼하도록 하더라구요.
소송시 판사가 아내의 외도 및 과소비가 잘못이여도 폭력이 더 큰 잘못이라고
오히려 위자료까지 주고, 빚도 분할못하고, 제가 키우기로 한 애들도 뺏길까봐 소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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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집안, 애들 먹여살리느라 빚만 5천정도라면 이 채무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이므로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동생활, 생활비에 쓴 채무는 부부 일방 명의의 채무라도 부부가 나누어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로 인한 채무라면 아내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문제는 5천 채무가 공동생활, 생활비로 인한 채무인 점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중 하나라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혼・상속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9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