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가 오히려 이혼해달라고 요구하는경우1
- [* 익명 *]
- 등록일 2022-01-29 01:04
- 조회수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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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홍상수 감독과 최태원 회장이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한 가장 대표적인 예 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이미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라면 인용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점을 위자료에서 고려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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