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입니다.

 작년 12월 12일 중고로 부산의 엔카 직영 대리점에서 BMW 320D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하고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인 12월 18일 21시경에 앞차 후진 사고로 100:0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창졸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사거리에서 상대방이 후진 사고를 낸 뒤에 도주하여 저는 잡을 엄두*를 내지 못하여 귀가하고 나서 사고 부위 및 정황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 상대방 차량을 따라가다 벌어질 수 있는 2차 사고, 황당해서 당시에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생각이 나질 않았으며 퇴근 길이라 통행량이 많았던 상황.

 우선, 귀가하고 차량을 확인하니 차량끼리 부딪힌 범퍼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경미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차를 샀으니 액땜으로 치부하자!"하여 개의치않았고 익일 출근을 위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날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도 않고... 평소와 달리 몸이 찌뿌둥하고... 제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민해져만 갔습니다. 왠지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왼쪽 손목이 평소와 달리 무거운 느낌도 드는 등, 몸에서 근육통을 비롯한 갖가지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겪은 사고에 대해 인터넷 검색, 지인의 조언, 대처 방법을 확인하니 사고 당일 내지 빠른 시일에 사건을 관할 서에 접수해야 한다기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상경찰서에 내소하여 뺑소니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접수하니 담당 경찰관이 상대방과 연락이 되었고 상대방은 바로 모르쇠로 일관하며 대충 넘어가자며 보험 접수 거부 및 현금 치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 넘어가려고 했지만 예민한 몸상태, 상대방의 대처로 인해 매우 짜증이 났고 평소와 다른 몸상태로 인해 저는 상대방에게 "사고로 인해 제가 피해를 받은 부분이 있고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 쪽에서 치료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신속한 대응으로 가해자와 연락이 닿은 것은 유의미한 결과였지만 결과적으론 사고 이후 약 한 달간 자비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상대방이 사고로 아픈 제 몸의 치료는 납득할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비로 치료를 받다가 두달이 지난 시점에 사상경찰서로부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를 제대로 받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저는 오히려 상대방이 안하무인으로 대처했던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고 당시에는 하자가 없던 차량이 하루 이틀이 지나니 차량의 경고등이 뜨고 간헐적으로 시동이 힘겹게 걸리는 등, 처음의 느낌과는 다르게 이상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 만약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원만히 사과를 건네고 조기에 모든 과정이 끝났다면 대물 처리권도 깔끔히 포기했을 것이며, 그 금액은 고스란히 내가 지불해야 했기에.

상식적으로 사고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저는 차의 문제(성능 점검표, BMW 보증 수리 내역서, 엔카 보증서)인지 알아봤으나 구매 당시에는 이상이 없던 차량이 금번 사고로 이상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 BMW사업소에 연락을 취해 차량 수리 견적을 의뢰하였습니다. BMW의 어드바이저는 연말이라 물량이 급증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부품 수급 문제로 인해 수리를 하더라도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점, 수리가 아닌 교환 견적을 안내하였고 수리의 경우 1급 공업소에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 과실로 인해 벌어진 사고에서 가뜩이나 수리를 하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1급 공업소에 맡길 생각이 없어 사업소 교환 견적을 대략적으로 안내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드바이저는 대략적인 안내가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이야기하였으나 닦달한 결과, 현재 차량 상태와 사고 당시 부위, 상황에 대해 안내하니 어드바이저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차량 경고등(정밀 검사가 필요함), 후진 사고로 인한 범퍼 파손, 시동 부분 부품, 전방 센서, 수리 시 발생하는 렌트비용(최소 약 1주일)에 대해 구두로 제게 400만원 가량을 안내해줬습니다.

----------------------------------------------------------------------------------------------

 여기까지가 사건의 개요이며 저는 당시에 해당 견적을 토대로 보험사 직원에게 미수선을 요구하였고 담당자는 400만원 지급을 거부하며 보험사기로 신고하여 오늘 날짜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저는 어느 부분에서 보험사기가 성립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 상황이며 부당한 보험금을 수령하지도 않았고 이전에도 민•형사사건에 연루된 적도 없는 사람이며 폭행, 사기, 절도를 포함한 금고형을 받은 기록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고 직후 터널 증후군처럼 왼쪽 손목이 아파 기존의 14일 근무에서 11일 근무일수를 줄여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였고 그 과정은 소득증빙, 근무표 및 월급내역서로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대물처리비의 경우엔  BMW에서 안내한 바에 따라 요구한 것이며 오히려 "외제차 치고 싸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320D를 타기 전에 CLA220을 탔었고 그 당시에 사고로 정식 센터에서 문짝 2개를 교환하는데 수리비 1300만원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법률 상담실에 장문의 글을 남기는 것은 이 글을 보는 담당자님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보험 사기가 성립하는 것인지 자문이 필요하여 글을 남깁니다. 글을 마치며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대처방법에 대해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