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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이 판단하여 약식명령으로 진행하거나 정식재판으로 진행합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이 난다면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공소기각 판결로 종료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되면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