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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이행권고결정후에도 쌩까는 경우 3
분류: 채권추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11-29 11:10
조회수: 213







저는 과거 전세 임차인이고 상대는 전 집주인(임대인)입니다.

임대만료 후 퇴거 과정에서 이것저것 장난질로 장기수선 충담금중 80만원을 뗴고 돌려준 건에 대해 소액 전자소송을 했고

아래처럼 이행권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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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소장접수

2021.11.22 원고 OOO 접수증명 2021.11.22 발급

2021.11.23 이행권고결정

2021.11.23 피고 ㅁㅁㅁ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21.11.23) 송달 2021.11.29 도달

2021.12.14 피고 ㅁㅁㅁ 이행권고결정 확정

2021.12.14 종국 : 이행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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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행권고결정 후에도 1년이 다되도록 임대인이 아직도 쌩까고 있습니다.

올 05월경에 지연이자 계속 붙고 있으니 입금하고 서로 좋게좋게 끝내자고 문자 보냈거든요.

소가 : 800,000

인지세 : 3,600 , 송달료 52,000

송달도달일까지의 연5%이자 : 8,767

연체이자 연 12%이자 매일 263원씩.

5월 기준 총액 90만원 정도였고 지금은 지연이자가 붙어서 100만원정도 될거 같은데요.

 

위으 위의 80만원+제비용+연체이자 합쳐서 소가 100만원짜리로 다시 소액소송 걸어서 소송비용 얹어서 더 청구가능할까요?

 아니면 가압류나 블랙리스트 등재 등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돈은 천천히 받아도 좋으니 아님 다 날려도 좋으니 괘씸해서라도 절차대로 골탕먹일 방법은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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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2-11-29

다른의견 0 추천 0 [* 작성자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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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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