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법률상담 입니다.

북마크 아이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법률문제들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입니다.
상담원합니다 1
분류: 이혼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11-29 13:06
조회수: 368





민법 제 840호(재판상 이혼 사유) 제 5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판상 상담을 원합니다


1. 배우자의 지속적인 흡연문제

본인 김xx(이하 "남편")과 배우자 박xx(이하 "아내")는 상호 신뢰를 깨트리는 지속적인 흡연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음.

남편은 아내의 흡연경력을 결혼전부터 알고있었으며, 금연과 절주를 전제조건 하 결혼에 합의하였음.

※. 남편은 흡연 기경력이 있었으나 금연중으로, 부부관계 될 아내의 금연을 지속적으로 돕고 조절하고 있었음.

허나 결혼식 이후 금연실패, 신혼여행 금연실패, 회사에 대한 스트레스 금연실패, 임신사실 금연실패, 임신중 금연실패, 특히 출산 후 조리원에서 친구를 불러 몰래 흡연한 사실이 확인됨

아내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근거로 지속적인 흡연에 대해 자기합리화를 하였으나, 출산 후 조리원에서 친구와 함께 몰래 흡연한것이 적발되어 남편과의 지속적인 신뢰의 무너뜨린 바 있음.


2. 출산 후 배우자 및 아이엄마로서의 태도 불량

아내는 출산(10월 13일) 후 11월 19일 출산우울증을 배경으로 하여 친구들과 타지역으로 1박 2일의 외박계획을 수립하였음.

같이가는 친구들 중 같이 모여 지속적으로 흡연, 음주하는 친구가 확인되었으며 당시 남편은 아내의 몰래 흡연하는 사실에 대해 이미 확인하고 있었음. 또한 생후 30일이 갓 지난 자녀를 두고 우울증을 앞세워 타지역으로 1박 2일,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없이 간다는것에 매우 분노하였으나 남편은 해당 사건을 대화로 풀고자 하였음.(해당 외박은 조리원기간중 밖에서 같이 흡연한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해당 친구는 기존부터 술과 문제로 부부사이에서도 문제가 왕왕 있던 사람임) 본 대화에서 남편은 지속적으로 우울증이 발생되고, 부부관계에 문제점에 대해 전문의의 상담과 치료를 받아보자고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아니함. 도히려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는거냐", "남편이 아니고 남보다 못한 존재다", "나를 죽이려고 이러냐"등 현 상황과 문제에 대해 수긍하고 받아들이지 못함. 또한 아내는 우울증을 앞세워 아내로서 해선 안될 발언을 서슴없이 하였음.(새색시 구해서 잘살아라, 내가죽던말든 상관하지마라, 니가 날 죽이려고 하는거다)

상기 사건으로 인해 남편은 친정(장모)의 도움을 받을까 연락하였지만 도히려 양가 부모의 화와 가정의 불화가 올 것 같아 양가 가족에 공개하는것을 다시한번 재고하고 아내의 흡연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묵인하고 거짓말한것에 용서하고자 하였으며,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왔을때 흡연하러 나가는것(저녁 퇴근 후 2~3회)에 허락해주었음.


3. 산후도우미 기간 내 잦은 외출로 인한 부모로서의 역할 미흡

아내는 11월 16일(수)부터 11월 28일(월) 다툼이 있던 날 까지 외출을 하였음.

본 외출의 의도는 병원진료 및 스트레스해소 이나, 그 정도를 넘어선 외출이 대부분이었음.(외출시각 09시부터 17시까지)

또한 실질적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것이 자주 있었음.

15일 화요일을 제외한 다툼이 있던 날까지 매일 9시 10분에 출타하여 남편이 돌아오기 직전인 17시 10분경 복귀하였음.(일차에 따라 약간의 상이함이 있을수 있으나 대게 산후도우미가 도착하고 난 직후~ 남편이 퇴근하기 직전)

해당 사실을 집에 설치한 홈캠으로 남편은 확인하고 있었으나, 아내가 힘들어하는 우울증을 해소하기위한

방법으로 받아들여 묵인하고 있었음. 남편은 넌지시 산후 도우미-서브역할 일 뿐, 아기에 대한 관리는 메인으로 아내가 해야된다고 말하였으나 받아들이지 못함. 또한 아내로서의 전업주부, 애기엄마로서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이 역시도 받아들이지 못함.

남편은 회사 업무의 연장으로 25일(금) 회식 진행 중,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즉시 회식을 그만두고 집으로 복귀하였으나, 

아이가 아픈것도 맞긴하지만 아내의 회식중지 복귀 요청이 있었음(거짓). 남편은 아이의 아픈 소식을 듣고 그 즉시 복귀하여 아이의 행동과 건강을 관찰함. 결정적인 사건이 발발한 11월 28일(월), 자녀의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중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이 의심되는 항목이 있어 남편이 걱정되어 관련된 질병에 대한 내용확인 및 조치에 대한 방법을 확인하여 아내에게 전화와 연락을 하였으나, 아내는 연락을 거부하고 친구들과 외출하여 친구들과 어울려 피씨방에서 놀았음. 이 또한 산후 우울증때문에 그랬다고 하였으며, 산후도우미 있는동안 나가는건데 이게 잘못되었냐, 내가 죽길 바라는거 같다 는 등 언어폭력을 행사 하였음. 해당사건으로 인해 28일(목) 저녁, 아내와 거짓말과 연락미대응에 대해 대화를 하였으나 부정적인 반응을 하였음.


4. 친구들과의 평소 언행과 행동에 대한 부적절함

아내는 고교시절부터 자주 어울리는 A, B, C의 친구가 있었으며 이와 각별하게 지내고 있음.

평소 아내는 위의 친구들과 카카오톡 그룹채팅을 즐겼으며, 남편이 해당 그룹채팅 내용을 보는것을 극도로 꺼려했음.

해당 그룹채팅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 전 부터 남편에 대한 성희롱과 성관계에대한 묘사, 배우자에 대한 비상식적인 대화(돈줄 잡았다, 취집잘했다), 잦은 외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발언(호박나이트 부킹, 돈관리 등). 배우자 가족에 대한 불만사항 토로(피하나 안섞인 조상한테 절을 해야되냐, 시댁 욕) 등 배우자로서의 언행과 행동에서 매우 부적절한 모습을 자주 보였으며, 이는 부부관계가 문제 있어 대화로 풀어 가려 할 때 마다 자주 반영되어 나왔음.


남편은 아내의 우을증에 대해 전문의의 상담과 진료를 지속적으로 원했지만 끝까지 완강히 거부하였으며, 남편의 도움과 조언을 오히려 부정적 스트레스로 받아들여 상호간 의견에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저야 할 혼인관계에 중대한 마찰이 발생되고 있음. 


본 사건으로 인해 남편은 더이상 부부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져야 할 혼인관계가 계속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위와같이 진술하고 상담을 원합니다

추천0 다른 의견0

다른의견 0 추천 0
법무법인_예율
2022-11-29
  • 욕설,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