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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계약금 4,800만원 / 차임 40만원
2001년 부로 남편의 이름으로 부부가 상가를 임차해오다 가게운영이 어려워 남편이 직장 취직하며 2019년 아내 홀로운영하기 위해 아내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말까지 약 21년간 건물주인이 3번 바뀌었고 2019년 건물매입한 임대인 부부 중 여자(지분권 1/2)와 아내는 사업자등록 변경을 위해 보증금
동일하게 계약서를 새로 체결하였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부부로 각각 지분권 1/2를 소유하고 있고 이중 1명인 여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차임은 임대인 남자(지분권자 1/2)에게 입금하였습니다.
[문제]
2019년 5월 계약서 작성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2022년 10월 말일자에 가게를 정리하는 것으로 2022년 5월 중 구두통보하였으나(녹취증거 有)
명확한 답변증거는 없으나 10월 말일자 가게를 정리하고 가게 키를 임대인이 양도받았습니다.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사업자 폐업신고 및 상가키 인도함
그러나 현재까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11월 초 지급명령 및 임대차등기를 진행하였고 임대차 등기는 결정문이 나왔으나 지급명령은 이의신청하여 본소로
진행중입니다. 임대인은 원상복구 의무에 대해 손해소송 반소(약 300만원)를 제기하였고 하자가 없음 확인하고 건물키 양도받았음에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소는 유리창 부분깨진 것 및 간판손해 등의 건이나 제출증거에 지불영수증은 없고 견적서만 있음
현재 상가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받으며 운영중이고 저희에게는 보증금 및 지연이자 등에 대해 반환하지 않음 (조정의사도 없음)
[증거]
1. 다수의 임대차 계약금을 줄 수 없다는 녹취록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대출금이 나오지 않아, 제2금융권도 어려워 등)
2. 2대 주인 및 현재 주인 계약서, 폐업신고등록증, 공과금 납부서 등
[질문]
1. 피고경정신청을 통해 나머지 1/2 지분권자 남편에게 차임을 남편계좌 지급한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에 부부를 추가할 수 있는지?
(부부 표현대리는 판사에게 기각되었고, 일상가사 대리권의 사유로 어떠한 예시증거를 채집해야 피고경정신청 할 수 있는지)
2. 반소로 제기한 손해배상 약 300만원 (영수증이 없는 견적서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사용한 부동산중개비 등이 포함된 금액)과
본소로 진행되는 청구금 및 지연이자가 승소에 개별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저희가 승소하고도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3. 현재 받아야할 보증금으로 인해 추가대출을 받아 거주지 이사를 해야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될 예정인데 준비서면을 통해 청구원인변경하여
손해배상비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4. 현재 상황으로 민사사건 승소 확률이 높은게 맞는지? 승소하여도 지분권 1/2 밖에 없어 통장압류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와 방법이 있는지?
수임시 승소비로 수임비용 상계가 가능한지? (법정 최대 400만원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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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2. 반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의 청구는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 계약해지 당시 추가대출 등의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알고 있어야만 추가 손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당연히 보증금반환청구이므로 승소할 것이나 임대인의 주장과 입증에 따라 상계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승소시 소송비용은 패소한 상대방에게 물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