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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채권 관련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추후 채무자의 파산시

비면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무변론 승소하였고,

형사 사건 사기는 검찰 송치되어 수사중입니다.

1. 형사가 무혐의 또는 불기소가 나와도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할 수 있 나요?

2. 꼭 형사사건에서 사기 유죄가 나와야 비면책이 되는지 요?

3. 위 사항에 무변론판결로 승소한 것이 영향을 미치는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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