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주택 건물이 전체가 다 들어와 있는 거는 아니고 3분의 1 정도가 제 땅(임야)을 침범한 상태이고 거기에서 거주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항공사진 건물 지번 검색해 보니 주소는 제 땅 주소로 되어 있지만 미등기 건물로 나타납니다. 이럴 경우 그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점유권 주장할 수 있으려나요? 시골 땅이어서 텃세도 세고 동네 사람들이 한통속이어서 문제 제기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상태로 매입한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2003년 매입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점유자의 자주점유와 평온·공연한 점유는 추정되므로, 그러한 점유가 아니라는 사실은 시효취득을 막으려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즉. 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자주점유여야 하는데 임야를 침범하여 건축한 행위가 어떤 이유에서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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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점유자의 자주점유와 평온·공연한 점유는 추정되므로, 그러한 점유가 아니라는 사실은 시효취득을 막으려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즉. 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자주점유여야 하는데 임야를 침범하여 건축한 행위가 어떤 이유에서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한 것이라면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