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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을 위한 상대 개인정보 획득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3-05-03 19:27
조회수: 556

상대방 이름, 생년월일, 전 직장을 알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면 이름, 주소, 주민번호가 필요하던데 혹시 전직장에 문의하여 상대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취득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는지 알고 싶어요

또는 주소만 취득해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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