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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서명한 계약서가 우선일까요, 관련 규정이 먼저일까요? 1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3-05-04 17:59
조회수: 2657





작년 여자친구가 A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워크숍 강사로 참여 했습니다.

 

진흥원은 운영을 B업체와 계약을 했고,

여자친구는 진흥원이 B업체와 강의를 진행하라 해서 강의했습니다.

 

계약서에는 225만원에 강의 촬영 계약을 했고, 모든 일정동안 정상적으로 참여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2월 경에 175여만원만 입금이 되어 B업체에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했지만 아무런 답이나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B업체는 A진흥원이 보낸 강사가 문체부 기준  3등급이라 3등급에 맞는 비용을 입금했다고 진흥원 측에 연락하고

여자친구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또한 보칙으로 작성 내용중

 

1. 변경 시 상호 협의 한다. 2. 계약은 상위 기관인 문체부와 진흥원의 규정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상호 협의 한다

 

라고 적혀 있다며 2번에 따라 3등급 강사료를 지급했다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소액소송을 진행하는데,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상호 날인 한 계약서 금액 중 일부를 못받은 것으로

협의없이 규정에 따라 일방적 입금 후 아무런 연락없는 것에 대한 비용을 청구 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계약서 어디에도 강사료 기준은 문체부 강사료 지급규정에 따른 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

강사 등급에 대한 내용도 일절 없었으며 225만원에 계약을 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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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3-05-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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