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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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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벌금 50만원이 나왔어요 민사 가능한가요? ¹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3-05-07 21:01
조회수: 2270

예전에 형사 고소 하기전에

질문글 올렸던 것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다들 모욕죄 성립되기가 어렵다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모욕죄로 벌금 50만원이 나왔구요

제가 정신과 치료같은 별도의 피해 사항은 없지만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고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민사 걸어서 50~100만원 보상받고 싶습니다

가능은 할까요?

어떠한 내용으로 민사 보상을 걸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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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입니다. 치료비 등의 입증이 없어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2023-05-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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